"대출자 상환 능력 검증하라"…주택 융자 더 까다로워진다

Fed, 새 법안 추진

주택 융자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모기지 융자 상환 규정 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9일 연방준비제도(Fed)는 융자 은행이 주택 융자 전에 반드시 모기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검증해야 융자를 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융자 은행은 모기지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등 재정상태를 확인하고 안정된 직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Fed가 주택 융자 조건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제 2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주택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융자은행들의 무분별한 주택 융자로 인해 주택 시장이 붕괴하면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대형 모기지 은행들이 높은 크레딧 점수와 20% 이상의 다운페이먼트 등 까다로운 융자 조건을 강화했다며 이 번 법안이 효과를 보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 번 법안은 은행 등 금융 기관을 위한 것"이라며 "융자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내 집 마련 장벽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시장 회복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Fed는 오는 7월 22일까지 이 번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곽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