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관리 정책에 '옐로카드'…S&P의 신용등급 '부정적' 전망 의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채 문제에 대해 미국정부가 '옐로카드'를 받은 셈"이라는 평가다.

다른 AAA등급 국가들에 비해 부채가 많은 편임에도 불구 정부 차원의 대처는 형편없다는 지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재정감축 프로그램에 여야가 합의해 성공적으로 실행하면 신용등급이 내려갈 일은 피하게 된다.

그럼에도 S&P의 이번 발표는 미국이 더이상 최고가 아니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 핌코의 모하메드 엘-에리언 회장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를 가진 지위를 스스로 손상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S&P가 실제로 신용등급을 낮추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미국에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증시가 크게 하락하긴 했지만 국가 신용등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채는 되려 가격이 올랐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S&P의 경쟁사인 무디스는 이날 미국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고 또다른 신평사인 피치 역시 지난 7일 발표에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현재 연방 정부는 채무 한도를 14조3000억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티머시 가이트너 연방 재무장관은 이달 초 의회에 출석해 채무 한도액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는 5월16일이면 부채 규모가 법정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만큼 미국의 부채 규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미국은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최우선 순위에 뒀다. 다른 국가들은 위기극복과 동시에 재정적자 감축에 애를 썼지만 미국은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지출을 늘렸다. 이로인한 과도한 부채 규모가 문제가 돼 최근 정치권이 적극 나서고 있지만 백악관과 공화당 모두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S&P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오스탄 굴스비 위원장은 S&P의 발표를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금융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S&P가 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인 게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는 시각을 보낸다. S&P가 자신들이 매긴 모기지담보증권(MBS)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하향조정하지 않아 문제를 더 키웠고 이에 따른 주택시장에서의 피해는 미국의 부채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시장이 금융위기의 여파를 어느정도나 이겨냈는지 알아볼 수 있는 2차 양적완화 종료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이번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염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