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6조달러 삭감"…공화당 적자감축안 하원 통과

양당, 본격 예산전쟁 개막

공화당은 15일 향후 10년간 6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2012회계연도 예산 관련 결의안을 찬성 235표 반대 193표로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은 4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다.

공화당이 제출한 6조달러 재정적자 감축안은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메디케어의 개혁을 통해 적자 폭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이 제출한 이 결의안에 따르면 노인층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시스템을 바우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빈공층에 대한 의료지원인 메디케이드도 주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말해 메디케어의 경우 정부가 청구된 의료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메디케어 가입자가 개인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해진 액수의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지금은 연방정부서 1달러를 지출할 때 빚이 40센트에 달하지만 10년 후에는 1달러를 쓸 때 8센트만 빚으로 빌려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결의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부결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앞서 1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고 건강보험 및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12년 내에 재정적자 4조달러를 감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데 이어 이날 공화당이 이에 맞서 아예 자당의 청사진을 하원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올 여름 그리고 내년 대선의 최대 전장이 될 예산싸움이 본격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