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자격자에게도 '첫 주택 구입자' 세금 환급

승인 못 받은 6만5000여명에
총 5억1300만 달러 잘못 지급

연방국세청(IRS)이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주택구입자들에게도 첫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연방재무부 조사팀에 따르면 IRS가 지난 2009년과 2010년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환급 과정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 6만5000여명의 주택 소유주에게 총 5억1300만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했다.

이 가운데 4만7000여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환급을 받았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환급액은 3억26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만3400명에게 지급된 9780만 달러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동안 주택 구입을 하지 않았으나 세금을 돌려받았고 수감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한 1000여명에게도 770만달러의 세금이 환급됐다.

이 밖에도 첫주택구입자 세금 환급이 적용되기 전에 주택을 구입한 주택 소유주 2700여명에게도 1760만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돌아갔으며 18세 이하 미성년자 96명에게도 53만여달러의 크레딧이 지급됐다.

연방재무부의 J. 러셀 조지 조사관은 "그 동안 IRS가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환급을 엄격하게 관리해왔다"며 "하지만 감사 결과 수 만명의 주택소유주가 부적절하게 세금 환급을 받은 사실이 이번 감사 결과 나타났다"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