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2년간 재정적자 4조달러 감축"

메디케어 등 예산 대폭 삭감
부유층 세금감면 혜택 폐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앞으로 12년내에 재정적자를 4조달러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조지 워싱턴대에서 가진 장기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관한 연설을 통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고 국방예산과 메디케어 농업보조금 등 지원금을 삭감해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년째 매해 1조달러를 훨씬 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총 부채는 현재 정부 부채 상한선인 14조3000억달러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테이블에 놓고 검토해야 하며 예산중 초과 지출부문에 대해 손을 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노령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4800억달러 삭감하고 비 안보분야의 정부 재량지출 규모는 7700억달러 삭감하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또 국방예산은 4000억달러 농업보조금과 같은 의무 프로그램 지원금은 3600억달러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지출삭감과 병행해 세수 증대방안도 제시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때 도입된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소득 최상위 2% 계층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도 축소키로 했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그대로 유지하되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혜택의 폐지를 추진했다가 지난해말 공화당의 반발로 전소득계층에 대해 세금감면을 연장했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