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정적자 감축안에 세제개혁도 포함…모기지 이자·기부금 세금공제 혜택도 사라지나

"중산층에 큰 도움 안된다" 판단
저소득층도 적용될지는 미지수
소득세율 조정·세제 혜택 폐지
'제로 플랜' 이름 시나리오 공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3일 밝힌 '4조달러 재정적자 감축방안'에는 대대적인 세제 개혁 방안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이날 밝힌 세제개혁안 중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철폐와 모기지 이자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의 폐지다. 전문가들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인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만장자에게는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 공제의 유효성이 크지만 중산층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소득 25만달러 미만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것인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CNN은 설명했다.

이 같은 세제개혁 방침이 발표되면서 '제로플랜'으로 불리는 오바마 세제개혁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로플랜'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양당채무해결위원회(bipartisan debt commission)'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안의 1차 시나리오는 소득세율(tax bracket)을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폐지해 연간 1조달러의 추가 세수익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즉 현재 10% 15% 25% 28% 33% 35%인 세율을 8% 14% 23%로 낮추는 것으로 최고 세율이 기존 세율(35%)보다 12%포인트나 낮아지는 것이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중산층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해 근로소득세 공제(the earned income tax credit)와 부양자녀 공제(the child tax credit) 혜택을 부활시키는 대신 세율을 첫안의 소득세율 보다 약간 상향 조정한 9% 15% 24%로 올리는 것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모기지 이자 페이먼트 건강보험 은퇴플랜과 기부금에 대한 세제 공제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되 세율은 다른 두 안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른 세율은 12% 22% 28%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부자들의 감면 혜택과 세금 인상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세제 개혁안이 의회의 승인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회계법인 JC&컴퍼니의 정용덕 공인회계사(CPA)는 "이번 세제 개혁안의 골자는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인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징수해 재정적자를 보전하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줄어들거나 폐지되는 세제 혜택의 종류와 소득세율이 조정되는 정도에 따라 한인사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