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열의 부동산 스토리] 2011년 예산 삭감과 그 영향

류기열/빅셀 파트너스 대표

마주보고 달려오는 두 자동차 중 누가 먼저 멈추느냐로 승부를 판가름하는 또 한번의 치킨 게임이 지난 주 워싱턴에서 열렸다.

2011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라는 것이 과연 일반 국민들이 사는 것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

다행히 막판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져서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사태는 피하게 되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된다는 공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어느 쪽이 하나라도 더 얻어 내느냐가 관건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다.

이렇게 시간에 쫓겨 합의한 탓에 예산 삭감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세부사항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관계자들은 의회 통과 시한인 오늘(14일)까지 실무자의 밤샘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인 380억달러나 되는 이번 예산 삭감 항목을 보자면 공화당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보여진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고속 철도나 환경 관련 예산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관련 예산들이 눈에 띄게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낙태에 대한 예산 삭감이 워싱턴DC 지역으로 국한됐다. 게다가 이 여산도 연방 정부의 승인 없이는 시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화당 보수파에 상징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물론 벌써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해야 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중도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 부채가 경기 회복을 희생할지도 모를 만큼의 위험 부담을 안을 정도의 시급한 과제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경제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상 최대 예산 삭감에 합의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두고 두고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규모의 예산 삭감은 가뜩이나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는 고용 시장의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 도로 등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삭감은 부동산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최악의 고용 상황에 빠져있는 건설 관련 산업이 그나마 기댈 언덕마저 없애 버리는 상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집약적인 건설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고려한다면 그냥 단순한 예산 항목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기 및 고용 시장 회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삭감안 가운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간 시장에서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가 늘어나고 노동 인구의 생산성이 한계에 가까워 지면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누군가 정치가 경제 회복 및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액수로 산출해 낼 수 있다면 그 돈을 먼저 삭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문의:[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