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세금 올려 채무 해결"…오바마, 재정적자 감축 방안 오늘 대국민 연설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감세 혜택 폐지
의료·사회보장혜택 축소도 거론할 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13일) 재정적자 감축안과 관련 대국민 연설에 나선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주요 언론은 민주.공화 양당이 지난 8일 연방정부 폐쇄 시한 1시간을 남겨 놓고 극적으로 2011년 정부 예산안을 합의한데 이어 오늘 재정지출 삭감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공개한다고 보도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오늘 발표될 재정적자 감축안에는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부유층들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회보장혜택 등 복지예산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플러프 백악관 선임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장기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13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료복지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문제도 언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말 2년간 연장하기로 한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고 세금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제의를 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월 향후 5년간 저소득층에 대한 주요 복지예산을 동결하고 국방예산을 삭감하며 부유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재정적자를 1조1000억달러 줄이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폴 라이언 하원 세출위원장(공화당)은 지난주 메디케어를 민영화하고 메디케이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화당은 현재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6조2000억달러 삭감하는 자체 계획안도 내놓았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1조1000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안을 대폭 수용한 예산감축안을 제안하는 것은 정부 부채 한도액 상향 문제를 놓고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의 국채 발행 한도는 14조2940억달러이며 미국이 현재까지 발행한 국채는 14조2000억달러 가량이다. 따라서 국채 발행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7월 8일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에 대해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힘들다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국채 발행 한도 상향에 반대하고 있어 예산안 감축안과 국채 발해 한도액 증액을 연계시켜 이를 관철시키려는 백악관의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상무부는 지난 3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전년 같은 달의 3배 가까운 1882억달러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