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뛰어든 오바마 '뒤늦은 후회'

'발등의 불' 된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
"상원의원때 반대표 던진 것, 실수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반대표를 던진 것이 후회스럽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이던 2006년 정부 채무한도 증액에 관한 법안을 처리할 때 반대표를 던진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니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채무한도를 늘리는 것이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자 할 때라도 채무한도 증액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2006년 표결 때 반대표를 던진 것을 '실수'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는 14조3천억달러로 설정돼 있으나 이미 지난해말 부채가 14조달러를 돌파했으며 추가로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다음달 중으로 한도를 초과 채무불이행(디폴트)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가 채무한도 증액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성의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 법안 처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을 달래야 하는 다급한 입장이 된 오바마가 체면을 구겨가면서까지 자신의 과거 투표 기록을 "실수였으며 후회스럽다"고 반성한 것이다.

카니 대변인은 "의회가 채무한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이는 경제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경제를 볼모로 삼아 극한 대결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폭스뉴스에 출연 정부 부채상한선 상향 조정 이전에 지출 삭감에 대한 보장을 공화당이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백악관과 대통령이 하고 있는 말을 믿기가 정말 힘들다"면서 난산을 거듭했던 2011회계연도 예산안 타협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화당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6조달러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5일 발표한 바 있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