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폐쇄 초읽기 돌입, 예산안 협상 막판 진통 계속…재정지출 삭감 규모 등 변수

연방정부가 폐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의회 지도부가 2011 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라톤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8일 오후 10시30분 현재 처리시한을 불과 1시간30분 남겨놓은 시점까지도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협상 마감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타협을 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이후 15년만에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가 재현된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국방·법 집행·응급의료·항공관제 등 국민생명·국가안보와 직결된 기본적인 영역을 제외하고는 연방정부가 업무가 정지되며, 8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휴가에 들어간다. 증권거래소는 문을 열지만 인허가·심사업무가 중단돼 월가 활동에도 지장이 초래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와 전화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를 재촉하는 등 막판 압박을 가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로 떠날 예정이던 가족 주말여행도 취소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양당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는 데서도 협상 타결의 어려움이 엿보인다. 민주당은 재정지출을 380억달러 줄이는 데 합의를 봤지만 소규모 가족계획 예산에 대해 공화당이 반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은 아예 재정지출 삭감 규모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공화당은 7일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해 1주일짜리 잠정 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더 이상 초단기 잠정예산에 의존할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희숙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