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LA 온 정철교 재외선거관 기자 간담회

"우편투표 관련 동포 여론 전달할 것"
"재외선거법 한계 있다" 동감
공관 투표 대기시간 줄여야

2012년 재외선거를 위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LA총영사관으로 파견된 정철교 재외선거관이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재외선거법의 한계에 동감을 표하며 "LA동포사회의 여론을 중앙선관위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의 성패는 무엇인가.

"제도적인 관점에서 재외선거가 이뤄질 경우의 업무량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달려 있다. 공관을 찾으시는 분들의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연구를 해야할 부분이다. 공관설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도 중요하다. 결국 모든 방법의 목표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할텐데 어떻게 생각하나.

"입법적으로 해결될 문제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지만 여론 전달은 당연히 할 임무다." (정 재외선거관은 추가투표소.순회영사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부 관할"이라고 답했다.)

-LA유권자를 몇 명으로 파악하나.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18만3360명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의) 실무 영사들은 그 것은 과거 자료라고 말하며 이보다 많은 수가 거주 중이며 일시체류 중인 유학생 등도 적지 않아 이보단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권자가 많아지면 재외선거관이 늘어날 수도 있나.

"복수의 재외선거관이 파견될 지는 알 수 없으나 등록 인원이 많을 경우 선거가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파견을 늘리는 것은 가능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최영진 LA부총영사는 "실제로 총영사관 측에서도 투표기간 6일 가운데 마지막 5~6일 차에 사람들이 몰릴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현행 법보다 개선된 개정의견〈4월6일 A-9면>을 제출했다. 받아들여 지겠나.

"개정의견은 선관위의 입장이며 국회가 이를 수용할 지는 말할 수 없다."

-불법선거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사례별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 선관위 입장에선 단체들이 행동을 하기 전에 우선 선관위에 문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단체들을 만나서 이를 부탁할 것이다.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는 나의 분명한 임무 가운데 하나다. 확실히 조사되고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새로 구성될 재외선관위 가운데 중앙선관위 선정 2명의 재외동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

"한국의 현행 기준으로 볼 경우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뽑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오는 10월14일 재외선관위 구성 전 구체적 선정 기준을 밝힐 것으로 본다."

-지난 번 모의선거의 참여율이 좋지 않았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

"송달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다. 보내는 주소지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인데 우편배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거참여가 불가능해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소지를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선거인등록신청 시 남기는 주소를 그대로 스캔해 이를 보내는 방법으로 바꿨다."

-외국에선 한국의 후보를 알기가 쉽지 않다.

"사실 적극적인 자세로 정보를 찾지 않으면 후보를 잘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후보자의 정보를 책자화해 총영사관에 비치하고 이를 열람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선거인이 직접 후보자의 이름을 써넣는 자서식 투표방식에 대한 우려가 많다.

"후보자의 이름을 써넣기 힘들 경우 기호를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문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