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불법 점거 한국이 했다고?…일본 중학 지리·공민 교과서 '독도영유권' 주장

왜곡 교과서 1종→4종, 한국정부 실효조치 강구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새로운 중학교 사회교과서 가운데 모든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 숫자도 1종에서 4종으로 늘어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오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킨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독도 영유권 침탈 기도를 가일층 노골화한 것으로서, 일본 대지진 참사를 계기로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협력관계를 급격히 냉각시키며 양국관계의 중대한 악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신청된 18종 가운데 ▷지리 4종 ▷역사 1종 ▷공민 7종으로, 검정을 신청한 지리교과서와 공민교과서는 모두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교과서는 종전의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사회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3%(총 23종중 10종)에서 66%(총 18종중 12종)로 증가했다.

이들 교과서는 독도 영유권을 본문에 직접 기술하거나 사진 또는 지도를 게재하고 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가 기존의 후소샤 공민교과서 1종에서 지리교과서 1종과 공민교과서 3종 등 모두 4종으로 늘어났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공개리에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또한 정부는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열고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