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예산협상 교착심화…연방정부 폐쇄 가능성"

뉴욕타임스 보도

연방의회가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대립을 계속하면서 두차례에 걸쳐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 민주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연방정부 폐쇄사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 보도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현재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안 처리를 위한 고위협상을 계속하면서 총괄적인 지출규모에는 의견을 접근시켜 가고 있지만 최종 삭감규모를 놓고는 심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고 협상에 관여 중인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특히 보수성향의 하원의원들이 이념적 동기에서 제기 중인 일부 프로그램의 폐지와 예산삭감 주장을 놓고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 보좌진들은 내주에 예산 관련 협상이 재개돼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접근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인 법안으로 조문화해 두번째로 통과된 잠정예산안의 유효시한인 4월8일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1회계연도 예산안은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작년 10월 이전에 의회를 통과했어야 하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지난 2일 2주짜리 잠정예산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 15일에도 4월8일까지 3주간에 걸쳐 운용되는 잠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연방정부 폐쇄사태를 막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