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시행되면…SSI·CAPI 생계 보조금 한달 15달러 줄어든다

메디캘 진료 횟수도 제한
UC계 학비 18% 오를 전망

캘리포니아 재정난을 위한 예산 삭감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복지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복지 = 웰페어 예산이 8% 삭감되면서 저소득층 노인들의 주 수입원인 웰페어(SSI와 CPAI) 혜택이 축소된다. SSI와 CAPI 생계 보조금이 각각 월 15달러 줄게 됐다. SSI의 경우 월 보조금이 현재 845달러에서 7월 1일 이후부터는 15달러가 줄어 830달러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메디캘은 진료 횟수가 제한되고 환자 부담금이 신설된다. 의사 방문은 1년 10회로 제한되고 처방약은 한달 10회에서 6회로 준다. 단순 계산해서 처방약 1회에 대한 약값이 100달러라고 할 때 월 10회에 대해 메디캘 혜택을 받아 1회당 최고 3.30달러 월 33달러를 냈다면 앞으로는 6회에 대한 19.80달러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4회 400달러가 더해져 월 419.80달러로 약값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의료 보조 기구 구매 시 한도액이 생겼으며 치과 응급실 진료에 대한 개인 부담액도 부과된다.

헬시패밀리의 경우 안과 검사 혜택이 폐지되고 월 보험료 인상과 개인 부담액이 상승된다. 양로보건센터(ADHC) 기금은 폐지가 결정됐다. 단 주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금이 신설된다. 하지만 예산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자택 간병서비스 등의 기금이 축소 또는 폐지되면서 한인 노인과 장애인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 총 14억달러가 삭감된다. UC와 캘스테이트(CSU) 계열에서 각각 5억달러 112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4억달러가 줄어든다. 이에 UC 계열 대학 학비는 8%에서 세금 인상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최고 18% 오를 전망이다. CSU 평의회는 23개 캠퍼스 등록생 수를 최고 1만명 줄이기로 했다. 이는 전체 2.4%에 해당되는 숫자다. 현재 CSU 전체 학생수는 42만명이다. CSU는 또 총장실 운영 예산 등에서 2억8100만달러를 삭감해야 한다.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은 오는 가을부터 유닛당 현재 26달러에서 36달러로 10달러나 인상된다. 이외 강의 축소와 대학 직원들에 대한 감원과 연봉 삭감 각종 혜택 축소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