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 기금 쓰려면 커뮤니티에 혜택 제공하라"

윌셔+버몬트 주상복합 프로젝트 개발 JH스나이더 공공기금 지원 요청 논란
저소득층 아파트 유닛 등 요구…개발사는 "일자리 창출" 맞서

LA한인타운 윌셔와 버몬트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프로젝트 개발사가 공공 기금을 이용하려는 것과 관련해 커뮤니티에 돌아오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윌셔+버몬트 개발사인 JH스나이더는 LA커뮤니티재개발국(CRA/LA)에 1750만달러를 지원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커뮤니티 멤버들은 24일 열린 커뮤니티자문위원회(CAC) 회의에서 CRA 기금을 이용하는데 대한 저소득층 아파트 유닛, 커뮤니티센터 등 커뮤니티 혜택 제공을 요구했다.

▶1750만달러 신청 = JH스나이더가 신청한 기금 지원은 총 1750만달러다. 이중 500만달러는 CRA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재개발 프로젝트 기금에서 1250만달러는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 기금에서 신청했다. 무상은 아니다. 융자를 받는 것으로 각각 잔여수입융자와 조세담보금융을 통해 돈을 빌리게 된다. 하지만 갚는 방식이 일반 융자와는 다르다.

500만달러에 대해서는 주거.상가 렌트비 등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모든 운영 지출을 제하고 남은 순익에서 50%는 스나이더의 수익으로 잡히고 나머지 50%로 CRA나 다른 공공 기관에 갚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 순익이 100만달러라고 할 때 50만달러로 융자를 갚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 1~2년 길게는 몇년동안은 순익이 적은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융자를 적게 갚거나 아예 갚지 않을 때도 있고 예외조항이 많아 책임 부담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자율은 연 3%다.

1250만달러는 재산세 정확히는 재산세 증가분으로 갚는다. 예를들어 윌셔와 버몬트 빈땅에 대한 재산세가 연 1000달러였다면 건물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치가 높아져 재산세가 연 2000달러로 올랐다고 봤을 때 재산세 증가분은 1000달러가 된다. 이 1000달러로 HUD에서 빌린 1250만달러를 갚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CRA 기금이 재산세 증가분으로 조성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CRA로 들어와야할 돈이 융자 갚는데 사용되는 것"이라며 "CRA와 커뮤니티에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고 덧붙였다.

▶4월7일 승인 논의 = JH스나이더는 지난해 11월 기금 지원을 신청했다. 지원 승인 여부는 4월 7일 CRA 보드 미팅에서 결정된다. 이후 LA시의회 산하 주택 커뮤니티 경제개발 위원회를 거쳐 본의회에서 논의된다.

한 관계자는 "다른 프로젝트 기금 지원이 신청에서 승인까지 1~2년 수년씩 걸리는 것과 비교해 JH스나이더 지원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밀고 있다. 허브 웨슨 시의원도 그중 한명"이라고 전했다. 웨슨 시의원은 주택 커뮤니티 경제개발 위원회 위원장이다.

특히 커뮤니티 아웃리치 등의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스나이더의 주장 = 제리 스나이더는 주상복합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혜택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을 들었다.

JH스나이더의 케이시 키스 매니저는 "건축.건설 부문에서 2000명 이후 아파트와 상가에서 고용하는 최저 생활임금 종업원이 250명에 달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1만2000스퀘어피트 규모의 공원과 7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공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렌트비는 월 2000~2800달러 선으로 '어포더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LA다운타운 전문직 USC 학생 등 수요층이 많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의 요구 = 크게 저소득층 아파트 유닛과 커뮤니티 센터가 있다. CAC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아파트 건물을 더 높게 지거나 기존 유닛을 줄이거나 입주자를 위한 900대 수용 주차장을 축소하는 등 프로젝트를 수정해서 반드시 저소득층 유닛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타운 아트&레크레이션 센터(K-ARC) 측이 프로젝트 안에 4만 스퀘어피트 크기의 커뮤니티 센터를 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JH스나이더가 거절했다. CAC은 이날 JH스나이더에게 커뮤니티에 제공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리스트를 만들어 서류로 제출하도록 했다.

한 주민은 "이 프로젝트로 인해 타운이 재개발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공공 기금을 이용한다면 그 형태가 무상이건 융자이건 상관없이 커뮤니티에 혜택이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K-ARC는 다음 주중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업의 공공 기금 이용에 대한 커뮤니티의 각성을 일깨우겠다는 계획이다. 또 4월 7일 CRA 보드 미팅과 LA시 본회의에 참석해 JH스나이더 지원 반대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CRA 자료에 따르면 1억700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는 건축건설 부문에서 1030명 아파트에서 6명 소매업소에서 85~105명에 그친다. 공원과 공공 주차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스나이더 프로젝트를 반대하고 있는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측은 "공원이라 하지만 입주자를 위한 시설이지 커뮤니티를 위한 공공 시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공 주차장도 무료인지 특정 시간 이후 주차 요금을 받을 것인지 등 결정된 것이 없다.

이재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