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 서명 1년…아직도 존폐 싸움은 진행중

대법원 위헌 여부 판결 남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중 최대 업적이라는 건강보험개혁 법안이 서명된지 23일로 1년이 됐지만 건보개혁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건보개혁법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두쪽낸 듯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 논쟁적 법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사회보장체계에 일대 개혁을 이룩한 역사적 법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3월23일 백악관에서 법안에 서명하며 "1세기에 걸친 도전과 1년여의 토론 모든 표결을 마친 끝에 건강보험 개혁이 드디어 미국에서 법률이 됐다"면서 "미국의 새로운 계절이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건보개혁법은 그동안 3천200만명에 달하는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미국민들을 건보혜택의 수혜자로 끌어들였고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가입 거부 횡포를 차단하는 등 사실상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다.

법 발효 직후 14개 주 검찰총장들은 모든 국민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건강보험개혁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계를 대표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건강보험개혁법에 맞서 반대전선에 섰다. 공화당은 의회 다수의석을 점한 후 건보개혁법 폐지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법영역에서도 각 주에서 제기했던 위헌소송에 대해 버지니아주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고 있다. 궁극적으로 연방대법원이 위헌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게 됐다.

이처럼 지속되고 있는 건보개혁법 논란은 내년 대통령선거까지도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