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공습 최종 목표는?…엇갈리는 각국 정부들

오바마 "카다피 퇴진이 목표…공습은 제한적"
카다피 정권 유지한 채 교착상태 빠질 우려도

서방 연합군이 지난 19일 리비아 군사작전에 돌입한 가운데 군사개입에 나선 국제사회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모호해지면서 벌써부터 이번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연합군이 리비아 사태에 개입한 초기 목적은 리비아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켜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비행금지구역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영국 BBC뉴스가 20일 지적했다.

BBC뉴스는 방공망에 대한 공격으로 작전 수행에 자유로워진 다국적군이 이제 군사 공격의 근거가 된 유엔의 '국민보호책임'을 리비아 사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유엔 안보리도 리비아 국민에 대한 카다피 정권의 탄압을 막기 위해 이번 군사작전의 근거이자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는 카다피 정권의 축출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아 군사작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현 상황에서 연합군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카다피 퇴진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점은 밝히면서도 리비아에 대한 공습작전에서 미군이 주도하는 양상은 조만간 끝날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러시아를 방문중인 로버츠 게이츠 국방장관도 이날 현지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군사작전의 첫 2~3일동안은 미국이 주요한 역할을 했지만 조만간 지원하는 역할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리비아 영토에 미군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리비아는 무아마르 카다피가 없어질 경우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그것은 리비아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으로서는 카다피가 국가원수로 계속 남더라도 이번 군사작전을 끝낼 수 있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이번 군사작전에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처럼 이번 작전이 카다피 정권을 그대로 남겨둔 채 어정쩡한 교착상태로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군사개입에 나선 국제사회의 모호한 목적의식과 구체적인 출구전략을 결여한 군사작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