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국 재지정 까다로워진다…심사 강화법안 의회 상정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 국가로 재지정되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VWP 이행 상황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연방 상·하원에 나란히 제출됐기 때문이다.

바바라 미컬스키(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과 마이크 퀴글리(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VWP 적용과 평가의 실질적 권한을 국무부에서 국토안보부로 넘기도록 하고 있다. 또 체류 허가 기간을 넘기는 방문자 비율이 3%를 초과하는 국가에 대해 VWP 재지정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VWP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이 추방조치 등 국토안보부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