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 부정행위 안돼"…이귀남 법무, 검사 파견 검토

내년부터 시행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한국 정부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7일 재외국민선거 불법행위 방지 방안과 관련, “선거 즈음에 현직 검사를 주요 영사관에 파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한 법개정때 불법 재외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넣지 않았다”며 대책을 묻는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다만 “검사 자격으로 파견하면 (해당국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사 자격으로 파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컨대 여러 사람이, 한 20여명이 대리투표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소한 그 표는 무효로 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