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새 추방 기준 마련 왜? 제한된 인력·예산으로 추방 효과 극대화

경범죄자, 구체적으로 언급해 눈길
상급기관 국토안보부도 의지 강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존 모튼 국장이 2일 ICE의 모든 직원들에게 발송한 최우선 체포·추방 대상 외국인 범법자와 불법체류자의 새로운 기준과 지침은 최근 정부의 이민 단속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모튼 국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ICE는 1년에 40만 명의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자원밖에 없다”면서 “이는 미국 내 전체 불법 외국인 추정 인구의 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ICE의 인력이 불법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방 대상자 물색에 좀 더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간간히 알려지기만 했던 ‘경범죄(misdemeanors)’ 이민자 추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는 무심코 경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ICE 상급기관인 국토안보부도 올해 범법 이민자 색출과 추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3조7290억 달러 규모의 2012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부문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감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예산은 432억 달러로 3억900만 달러 늘었다.

국토안보부는 이 가운데 1억5700만 달러를 ICE에 배정, 범법 이민자들의 구금과 추방 수속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2012회계연도 중 20만 명의 범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케이스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추방자 숫자도 크게 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2010회계연도 중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 이민자 숫자가 36만92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0년 10월 7일자 1면>

이는 범법 이민자 추방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ICE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불법 이민자의 추방 숫자가 2007회계연도에는 10만200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다 2010회계연도에는 19만5700명으로 급증했다.

안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