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까다로운 법 경기회복 막아"…노동계, "상투적인 주장일 뿐" 반발

노동법 논쟁 가열

노동법을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단체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재계는 '연방 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각 주 정부의 노동 및 고용 관계법이 미국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상투적인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2일 "연방 기준을 크게 넘어선 각 주의 노동 및 고용법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이 어려워지고 또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해 결과적으로 7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는 것과 같은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공회의소측은 "주별로 지나친 관련법만 고쳐도 해마다 5만 개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공회의소는 이번 발표 내용이 각 주 별 최저임금 노동환경 차별 가족 병가 및 단체협상 등을 연방 규정과 비교 조사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상공회의소의 발표에 대해 노동단체에서는 '노동법 때문에 경제 성장이 방해 받고 있다는 것은 상투적인 지적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세이파스쇼LLP란 로펌의 한 관계자는 "각 주는 당연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잘못된 고용법을 고쳐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침체된 분위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7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시시피 주지사 할리 바버도 "우리 주는 연방 기준보다 까다로운 법규를 고치기 보다는 개혁과 잡 트레이닝 등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바버 주지사는 "주 정부도 연방의 최우선 정책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입김이 커질 수록 경제는 점점 작아진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며 상공회의소의 발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문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