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리해고 가속도 붙는다, 후입선출제 폐지안 주 상원 통과…쿠오모 주지사 "새 개정안 준비중"

뉴욕 교육계 최대의 뜨거운 감자였던 ‘후입선출제(Last In First Out)’ 폐지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주 상원은 1일 존 플라내건 의원(공화·서폭)이 상정한 ‘후입선출제 폐지안’을 표결 끝에 33대 27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교사 정리해고시 종신직을 가진 교사를 평가와 상관없이 감원할 수 있도록 업무평가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이 제도 폐지에 온 힘을 쏟아 부었던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이날 “주 상원이 큰 일을 해냈다.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돼 우수 교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하면서 하원으로 넘어갔지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과는 달리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

이날 상원 표결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셸던 실버 주하원의장(민주)은 “이 법안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뒤 “이미 주 교육국 리전트위원회에서 연방법에 근거해 연공서열만을 근거로 한 법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오는 가을 학기 전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교육지원금 RttT(Race to the Top) 기금 7억 달러를 뉴욕주에 배분하면서 주로부터 교육개혁안을 제출토록 했다. 이미 이 개혁안 내용에 ‘객관적인 교사 평가’ 부문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도 실버 의장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후입선출제에만 근거해서 교사를 감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 정부 차원의 새로운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