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교체 목표 아니다"…보즈워스, 상원 외교위 청문회서 밝혀

스티븐 보즈워스(사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아니라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동 변화’라고 강조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북한 문제를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정권교체’의 연관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정권교체는 미국의 정책 목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수년간 여러 기회에 걸쳐 북한 정권의 변화를 정책의 결과물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다만 우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가 근본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여러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가능성을 밝혀왔고, 2009년 12월 자신의 방북시에도 북한 정권의 교체가 미국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북한은 우리가 그들 정권을 어떻게든 해치려고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또 미국의 현 대북정책은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투 트랙 정책’이라고 설명하면서 “단순히 때를 기다리며 그들을 무시하는 옵션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재가 그 자체로서 이(북한) 문제를 위한 완전한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건설적인 대화에 열려 있고, 앞으로도 열려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외교가 이런 어려움들과 도전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