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새 시카고 시장 이매뉴엘의 현안들] 재정·의회·오헤어·노조 등 산넘어 산

세수 확보, 고통 분담 요구 나설 듯

21년만에 리차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이 물러나고 이매뉴엘 시대가 열렸다. 바통을 이어받는 람 이매뉴엘 시카고 시장 당선자는 선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틈이 없다. 무엇보다 산적한 현안들의 무게감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300만 주민들의 시정을 책임질 이매뉴엘 시장은 당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임기 4년만을 채우고 물러나야 하는 단임 시장이 될 지도 모른다. 7명의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인수 작업에 들어간 이매뉴엘 당선자 앞에 놓인 각종 현안들을 살펴봤다.

▶ 재정적자

현재 시카고의 적자 규모는 최대 10억달러에 달한다. 데일리 시장은 임기 마지막 2년간 외부에서 돈을 빌려 급한 곳을 막는 임시방편을 이용해 만성적자를 키웠다. 이매뉴엘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개혁을 통해 5억달러를 절약하고 사치세를 도입해 세수 확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부족분은 세수 확대로 채워야 하는데 현재 시 소득세나 교통유발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다운타운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모든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 공무원 연금

2030년이면 바닥 날 시카고 4대 연금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데일리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 주의회는 2015년까지 연금 재정이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을 경우 5억5천만달러 규모의 재산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의 주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시카고 주민들의 반대는 당연하다. 이매뉴엘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공무원 혜택을 축소하겠다며 고통분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제 공무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집행하느냐만 남았다. 재정 확대를 위해 이매뉴엘 당선자는 25억달러를 받을 수 있는 미드웨이 공항의 사유화는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고의 여지는 남아있다.

▶ 오헤어공항 확장공사

시카고 시청과 유나이티드·아메리칸항공은 오헤어공항 확장공사를 두고 현재 법정 소송 중이다. 항공사의 재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공항시설을 확충하려는 시청과 항공사에 대한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매뉴엘 당선자가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많은 일자리 창출과 시카고 인프라 개선이 걸렸다.

▶ 시카고 경찰

외부에서 영입된 조디 위스 시카고경찰국장에 대한 계약이 곧 만료된다. 시카고 경찰 노조는 내부 인사가 기용되어야 한다며 국장에 대한 반발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선거 공약으로 1천명의 경찰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이매뉴엘은 우선 차기 경찰국장 인선을 마무리 해야 한다. 또 경찰 노조와의 복지혜택 축소 등에 관해서도 협상해야 한다.

▶ 시·주의회

지방선거를 통해 50명의 시의원 중 1/3 가량이 새 얼굴로 채워질 수 있게 됐다. 데일리 시장 재임시 공고화됐던 머신정치에 익숙했던 시의원들이 물러나고 독립적인 입장을 내세운 시의원들이 대거 진출할 수 있다. 이매뉴엘이 이러한 시의원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아울러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에드 버크 재정위원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도 주목받고 있다.

이매뉴엘 당선자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 종종 데일리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주의회 지도부와도 새로운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특히 마이클 매디간 주 하원의장은 데일리 시장이 추진했던 지역 공항 신설과 총기 규제안 등의 법안 제정을 막았는데 이매뉴엘 당선자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 지도 주목받는다.

▶ 공무원 노조

현재 시카고 공무원들은 강제적인 무급휴가를 써야 한다. 또 초과근무시 현금 수당 대신 휴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오는 6월 말로 종료된다. 이매뉴엘 당선자는 취임 직후 이 정책부터 손봐야 할 형편이다.

◇이매뉴엘 약력

▶1959년 11월 29일생(51세) ▶새라 로렌스 칼리지, 노스웨스턴대 졸업 ▶빌 클린턴 대통령 고문(1993~1998) ▶일리노이 5지구 연방하원(2003~2009) ▶민주당 하원캠페인위원장(2005~2007) ▶백악관 비서실장(2009~2010) ▶5월 시카고 시장 취임 예정

박춘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