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예산전쟁' 통에 법안제출 지연…한미FTA 의회 비준 '난항'

통상전문지 "내달초 이행법안 제출 어려울 듯"

순항할 것으로 기대됐던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작업이 여러 장애물을 만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2월말 또는 3월초에는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의회가 2010회계연도 예산안의 처리 문제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임에 따라 FTA 이행법안을 제때 제출하기가 곤란한 상태다. 이 때문에 워싱턴의 통상소식통들은 한·미FTA 이행법안의 제출 시기가 당초보다 훨씬 늦춰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6일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소식통들을 인용, 미 정부의 한·미FTA 이행법안이 당초 예정했던 3월초까지 의회에 제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달 9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한달 이내에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올봄에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오바마 행정부와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 사이에 한·미FTA 비준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커크 대표가 밝혔던 3월초순이라는 시한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상원 재무위원회는 9일 커크 USTR 대표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