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해고 '후입선출제' 폐지 가시화, 절대다수가 반대…쿠오모 주지사도 동조

"연공서열 아닌 평가 결과 토대로 해야"

최근 뉴욕과 뉴저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후입선출제(First In Last Out)’ 폐지에 힘이 쏠리고 있다.

이 제도는 교사들을 정리해고 할 때 종신직을 가진 교사들은 평가와 상관없이 해고할 수 없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교사부터 해임하는 제도. 이는 뉴욕과 뉴저지주는 물론 대부분의 주에서 주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존 플라내건 주상원의원(공화·서폭)은 최근 ‘교사를 해고할 때 연공서열이 아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는 내용의 후입선출제 대체 법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그 동안 후입선출제 폐지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사 구조조정을 하려면 객관적 평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과는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뉴요커 대다수가 후입선출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퀴니피악대가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1457명의 뉴욕 주민 가운데 무려 85%가 후입선출제에 반대했다. 또 응답자의 51%는 이 제도를 옹호하는 교사노조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후입선출제는 최근 뉴욕과 뉴저지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지난 2월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예산안이 발표된 뒤 “주의 교육지원금이 삭감되면 앞으로 2만1000명의 교사를 해고해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우수한 젊은 교사들을 해임해야만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도 최근 후입선출제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안을 내놨다.

여기에 ‘교육개혁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미셸 이 전 워싱턴DC 교육감은 그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스튜던츠퍼스트’를 통해 후입선출제 반대 운동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교사노조 측은 이 제도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