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예산안' 의회 통과…CRA 운명은 '안개속으로'

통합 예산안 내주부터 협의
세금 인상 연장안도 숙제로

'브라운 예산안'이 18일 주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하지만 상.하 양원과 민주.공화 양당 제리 브라운 주지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기 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한인 커뮤니티와 각 지역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커뮤니티 재개발국(CRA) 폐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진행 상황 = 브라운 예산안은 지난 16일 주 상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8일 주 하원 예산위원회와 주 하원 전체 의회에서 투표에 부쳐졌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공화당 의원의 지지 없이도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얻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원 역시 같은 날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주정부 예산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1월 제안한 예산안 외에도 상.하원 양원이 내놓은 예비 예산안이 각각 있다.

선정된 상.하원 의원은 다음 주부터 이들 예산안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통합 예산안은 주지사에게 보내져 다시 조율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통합 예산안 제출 기한은 3월 10일까지 18일이 남았다. 브라운 주지사는 오는 5월 중순까지 2011~2012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을 발표해야 한다.

▶남은 숙제 = 브라운 주지사는 85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중 266억 달러의 적자를 의료.복지.소셜서비스.고등교육 등의 예산을 125억 달러 삭감하고 또 세금 인상 연장을 통해 120억 달러 세수를 확보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세와 차량세에 대한 세금 인상은 2년 전 승인돼 올해 끝난다. 주지사는 이를 앞으로 5년 동안 연장하자는 안을 6월에 치러지는 특별선거에 주민발의안에 부쳐 유권자들에게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화당의 반대다. 세금 인상 연장안을 주민발의안에 부치려면 주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지사는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은 물론, 최소 4명의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찬성 지지를 받아야 세금 인상 연장안을 밀어부칠 수 있다.

상·하원의 의견차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긴급 자금에 대해 하원은 예산안에서 3억 달러를, 상원은 10억 달러를 요청하고 있다.

▶CRA는 어디로 = 밥 블룸필드 주 하원 예산 위원회 의장은 “몹시 힘든 결정이지만 브라운 예산안을 인정한다”면서도 “CRA를 폐지하고 공공 안전과 의료복지 서비스를 시와 카운티 정부에 짐 지우기 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CRA 폐지 외 대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아직 당 대표간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 대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역 재산세 일부로 조성되는 CRA 기금 17억 달러를 다른 곳에서 충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CRA를 폐지하고 기금 17억 달러를 학교와 법원 등에 쓴다는 방침이다. 또 주 상·하원 예산위원회는 CRA와 엔터프라이즈 존 폐지에 어느 정도 합의한 상태다.

현재 CRA 폐지에 대해 각 시와 지역 정부 반발은 거세다. 주 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CRA 폐지가 아닌 더 이상 개발이 필요없는 지역 사무실을 닫거나 축소하는 등 수정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