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용인증 '셀프체크 시스템' 곧 시작

이민자가 취업가능한지 확인
정보 오류땐 시정절차도 소개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막기 위한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이 새로워진다.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은 시스템에 가입한 고용주가 취업 희망자의 소셜.영주권.비자 등의 번호를 통해 채용 전 지원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오는 3월 18일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이민자가 취업지원서를 내기 전 자신의 체류 신분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고용인증시스템 셀프체크 시스템'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DHS에 따르면 새로운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은 이민자에게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자신의 이민 관련 정보와 현재 취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토록 한다. 만약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지도 소개할 예정이다.

DHS의 새 시스템 도입은 그간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개인정보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이민단체들은 현재의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이 이민자의 정보가 잘못 기재돼 있거나 심지어 합법 이민자가 불법 이민자인 것으로 나오는 등의 오류가 종종 발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한편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이용한 취업 지원 이민자에 대한 신분 자격 조회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에 따르면 현재 이 시스템을 이용해 노동자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고 있는 고용주는 24만6000명이며 이 가운데 3만3000명은 연방정부와 계약이 되어있는 업체들의 고용주들이다. 또 는 매주 평균 1300명이 새롭게 전자고용인증시스템에 가입하고 있다. 직장 수로는 전국에 걸쳐 85만 업체에 달한다.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통해 취업 희망자의 취업 신분 조회 건수도 지난 2007년 이래 매년 두 배씩 늘고 있다. 2010 회계연도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통한 조회 건수는 1640만 건으로 지난 2007 회계연도의 327만 건에 비해 5배가 폭증했다. 2011 회계연도 들어서도 1/4분기에만 530만 건을 기록했다.

문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