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범법 이민자 20만 명 추방한다

연방정부 재정난 속에서도 예산 증액
수감자 생체 정보도 수집해 관리키로

국토안보부가 앞으로 범법 이민자 색출과 추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4일 발표한 3조7290억 달러 규모의 2012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부문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감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예산은 432억 달러로 이번 회계연도보다 3억900만 달러 늘었다.

국토안보부는 이 가운데 1억5700만 달러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배정, 범법 이민자들의 구금과 추방 수속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2012 회계연도 중 20만 명의 범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케이스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1억8400만 달러는 각 지역 교도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의 생체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또 6400만 달러는 4만4000명의 범법 이민자를 주정부 교도소에서 지역 교도소로 이감하고, 19만9000명의 범법 이민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투입한다.

입국심사 시 테러리스트와 범죄자, 입국 금지자 등을 신속히 색출할 수 있도록 현행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작업에는 2900만 달러가 책정됐다.

이외에도 ^취업자 신분 확인 ^불법 이민자 구금 시스템 개선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 향상 ^이민자 영어·시민권 교육 ^공공혜택 신청자 체류 신분 확인 프로그램(SAVE) 운영 등에 예산이 사용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 예산은 3억6500만달러로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에 소속된 22개 부서 가운데 가장 큰 증가율이다.

최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