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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오염 86억달러 벌금 폭탄…셰브론 "사기다" 반발

"에콰도르 정부와 법원 결탁"
항소 제기 앞서 청원서 제출

에콰도르 내 아마존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킨 대가로 법원에서 86억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미국의 메이저 석유업체 셰브론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에콰도르 법원은 지난 14일 자국 내 북부 정글지대를 석유로 오염시킨 책임을 물어 셰브론에 80억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벌금 규모로는 사상 최고 금액이다. 에콰도르 법원은 또 셰브론에 앞으로 15일 동안 공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경고했다.

항소의사를 밝혀온 셰브론은 14일 내려진 판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31쪽 분량의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17일 외신이 전했다. 셰브론은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임명한 전문가들이 원고 측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86억달러를 내라는 법원 판결은 총체적 사기의 산물이며 적법하고 과학적인 증거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셰브론의 청구서 제출은 항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법원으로 대변되는 에콰도르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해보려는 것으로 그간 에콰도르 정부와 법관들이 결탁해 자사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주장을 한번 더 피력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셰브론의 반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좌파성향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정부가 법원 판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셰브론의 주장을 비난하며 정부는 판결에 어떤 것도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 주민들과 셰브론은 근 20년간 에콰도르와 미국 법정에서 이와 관련한 공방을 지속해 왔다. 주민 3만여명은 미국 정유업체 텍사코가 1972~90년 아마존 우림지역의 유전을 개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유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해 인근 주민들이 각종 질병은 물론 하천과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270억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셰브론은 지난 2001년 텍사코를 인수하면서 재판도 인수받아 진행해왔다.

신복례 기자 bor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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