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메디케어 사기…의료인 111명이나 걸렸다

사기 금액만 2억달러 넘어
LA 포함 전국 대도시 망라

메디케어 불법 청구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당국은 2년여간의 합동조사 끝에 전국에 걸쳐 메디케어 사기에 연루된 의료인 111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적발된 사기 금액만 2억2500만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연방 보건후생부와 법무부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난 2009년부터 수사를 벌여왔으며 의료진이 적발된 도시는 LA를 포함해 시카고 뉴욕 휴스턴 등 전국 대도시가 거의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의료진들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싼 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기소된 에롤 셔먼이라는 발 닥터는 발톱 제거 정도의 간단한 시술을 하면서 고가의 장비를 쓴 것처럼 처리해 70만달러를 수령했다. 셔먼은 한 환자에 대해 발가락 3개에서 20번의 발톱 제거를 시술했으며 한번에 110달러씩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

뉴욕 브루클린의 직장 전문의인 보리스 사카코프는 시술하지도 않은 직장 출혈 제거를 했다고 속여 무려 650만달러를 불법 수령했다. 심지어 그는 한 환자에게 10번의 출혈 제거술을 시술했다고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브루클린의 한 물리치료 클리닉에서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노인 환자들을 모아 5700만달러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 마이애미의 ABC 홈케어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간호사들로 하여금 홈케어를 한 것처럼 속여 2500만달러를 수령하는 등 메디케어 사기의 종류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고 수사당국은 밝혔다.

한편 메디케어 당국은 ‘지급 후 추적’(pay-and-chase) 시스템을 적용, 일단 청구된 금액을 지불한 뒤 추적조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전국에 메디케어 청구 기관이 130만개에 달하고 매달 1만8000여 개의 신규 클리닉이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등 방대한 업무로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메디케어 당국은 이번 대규모 기소와 관련, “헬스케어 사기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며 이같은 단속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