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산 넘어 산', 의회 민주·공화당 대립 때문에 표결 지연 우려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월스트릿저널은 14일 힘겨루기가 한창인 미 의회가 15만명 이상의 실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 연장 문제와 한국·콜롬비아·파나마와의 FTA 비준을 연계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최대 규모의 국가 간 무역협정인 한·미 FTA 비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3월 초 한·미 FTA 비준안을 의회에 보낸 뒤 7월 1일전까지 통과시키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TAA가 연장되지 않으면 비준을 지지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15만5000~17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각종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이유로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도 저지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정부가 7월 1일까지 한국·파나마·콜롬비아와의 FTA를 한꺼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TAA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이미 지난주 안데스 통상특혜법(APTA)과 함께 TAA 연장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APTA는 마약퇴치 노력의 일환으로 콜롬비아를 비롯 남미산 수입품 관세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수석 경제 보좌관 진 스퍼링은 “의회가 무역조정 프로그램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15만5000명의 실직자들이 가족 생계 부양은 물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는 직업 훈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도 13일 오바마 행정부가 미·콜롬비아 FTA 연내 비준을 확실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화당 의원들이 한·미 FTA 표결을 지연 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희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