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LA 영사관 등 해외공관, '의원 동포간담회' 주선 금지

외통부, 재외선거 앞두고 조치

LA총영사관이 앞으로는 한국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동포간담회를 주선할 수 없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공관에서 국회의원들의 동포간담회를 주선해오던 관행을 금지키로 했다.<1월24일자 본국지-12면·B섹션> 또 재외공관 직원들이 해외 동포단체의 정치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내년 재외선거를 앞두고 각종 구설수를 사전 차단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외교부가 작성한 ‘재외공관 선거 중립성 지침’ 방안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오해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국회의원과 정당의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부의 이 같은 지침은 지난해 7월 LA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연회와 관련한 동포단체장 후원금 모금 파문 <본지 2010년 7월10일자 a-1면> 이 크게 작용했다.

당시 LA평통, US한나라포럼, LA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한 일부 단체장들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연회 경비 명목으로 LA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모여 2만여 달러의 후원금을 모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이러한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LA총영사관이 후원금 갹출 모임 주도 ▶사전 모임 장소 제공 ▶영사의 회의 참석 ▶국회의원 섭외 및 스케줄 관리 등 행사 전반에 걸쳐 관여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한국의 민주당측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공식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외교부에 이 문제를 추궁했고, 유명환 당시 장관은 “보고를 받아 이 문제를 알고 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