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들 재정난 갈수록 심각, "구제금융 신청 시간문제"…파산도 제대로 못해

미국의 각 주정부들의 재정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각 주에서는 차라리 파산을 선언해 연금지급 부담에서라도 벗어나려는 궁리까지 하고 있지만 미 연방 헌법은 각 주를 고유의 주권을 가진 독립체로 규정, 파산선언도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난감한 처지다.

뉴욕타임스는 21일 재정난에 처한 미국 각 주들이 파산을 선언하고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각 주는 도시들과 달리 연방파산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주는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연방헌법이 해석하고 있어 각 주에서 이런 지위를 부정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목소리도 만만찮게 나온다. 일부 주의 경우 부채부담이 너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파산선언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에서는 제너럴 모터스가 정부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아 회생했던 방식으로 부채더미에서 빠져나오는 것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어 보인다.

일부 주에서는 단기적인 재정적자 뿐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의 연금 등 구조적인 문제들도 안고 있다. 연금지급 재원이 부족해 교육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생활에 긴요한 분야에 지급할 돈을 전용해 지급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의회 관계자들은 이제 일부 주가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가 파산을 선언하면 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는 연금을 조정할 수 있게되고 따라서 줄줄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