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열의 부동산 스토리]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

류기열/빅셀 파트너스 대표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 와튼 스쿨의 교수인 피터 린맨은 잘 알려진 부동산 금융과 정책의 전문가이며 미국 전역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미나의 주제 발표자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는 분기에 한 번씩 린맨 레터라는 이름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 동향을 분석한 뉴스 레터를 내고 있는데 2010년 4/4분기의 뉴스레터 내용 중에 특이하게도 '내가 만약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현재의 경기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그는 4페이지짜리 기고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비판하면서 그가 대통령이라면 건강보험 법률을 폐기하고 어떤 경우에도 비즈니스나 개인에게 보조를 하지 않을 것이며 페니매등 정부 모기지 관련 기관을 모두 민영화하고 다음 3년 동안은 어떠한 규제에 대한 법률도 바꾸지 않을 것 등을 나열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경기 회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불확실성이므로 앞으로 3년 동안은 그런 불확실성을 없앰으로써 확실한 경기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전에 보았던 장 하준 교수의 '쌀 북극곰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칼럼이 떠올랐다. 그는 한미 FTA와 관련된 이 칼럼에서 쌀과 밀을 예로 들면서 단선적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즉 경제는 경쟁이 좋다는 단선적인 사고에 기초를 두고 체결한 균등하지 않은 상대국과의 자유 무역협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교수의 컬럼이 떠오른 이유는 린맨 교수의 글에서 단선적인 사고를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회복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사회 복지와 관련된 비용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특히 그러했다. 그의 주장은 모든 개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노력에 따른 것으로 개인의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경쟁 지상주의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모든 경쟁의 참여자가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때만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어떤 사회에서도 공평한 조건에서의 경쟁이란 불가능하며 이 불공평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복지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인 측면이 훨씬 강한 것이다. 빈부의 격차가 큰 그리고 그 구조가 고착되어 있는 나라일 수록 정치가 불안하며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라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배제한 자유 경제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물론 불확실성이 경제 활동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불확실성의 위험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이야 말로 자유 경제의 정신이며 경쟁을 가능케하는 동력인 것이다.

새해가 되면서 수많은 부동산 전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수많은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한 '최선의 짐작'일 뿐이며 투자자와 디벨로퍼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시장 상황의 변동을 주시하며 계속해서 사업 계획을 수정해 나가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융합의 시대라고들 한다. 불확실성도 꼭 부정적인 요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긍정과 융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21세기의 사고가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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