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법 폐지' 하원 통과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하원은 1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대의 업적으로 자부해 온 의료보험 개혁법 철회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 245-189의 압도적 표차로 이를 철폐하기로 가결했다. 하원을 통과한 폐지법안은 상원으로 옮겨 또다시 표결에 부치게 된다.

그러나 하원과 달리 상원은 여전히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바라는 법안 철회는 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설령 상원에서도 가결되는 이변이 벌어지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 최종 표결 과정을 거치며 의보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것만으로도 커다란 정치적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백악관 탈환을 목표로 삼고 있는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열린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개혁조치인 의보개혁법을 폐기시키겠다"는 공약을 걸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3월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처한 3400만명의 빈곤층에 향후 4년간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보 개혁법안을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다.

봉화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