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폐지법안 하원 통과…상원 상정은 어려울 듯

공화당 주도 연방하원에 상정된 ‘건보개혁법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 찬성 245, 반대 189, 기권 1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3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원래 지난 12일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애리조나주 총기난사 사건으로 일시 중단됐었다. 18일부터 다시 논의가 재개돼 양 당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다음 단계는 연방상원의 표결이지만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해리 리드(네바다) 원내총무가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천명했고 법안의 하원 표결을 ‘정치적 술책’이라고 폄하했다. 설령 상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므로 건보개혁법이 폐지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양 당 논쟁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법안에 관련된 재정지출 규모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