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불체자와의 전쟁' 선포…16개 이민단속법 패키지 발표

공립교육·사회보장 원천봉쇄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이 18일 불법이민자들을 타깃으로 한 16개의 강력한 이민단속법안 패키지를 발표하고 이를 담당할 특별위원회(Special Task)까지 구성하는 등 '불법이민자와의 전쟁'을 선포해 파장이 예상된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날 발표한 법안 패키지에는 ▶추방 불법 이민자의 운전면허 박탈 ▶불법 이민자의 공립대 입학 금지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불체 학생 현황 파악 ▶체포자에 대한 경찰의 이민신분 확인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규모 관급 업체들에게 까지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 등록을 의무화 하는 등 앞으로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업체를 상대로 단속의 고삐도 강화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스캇 린감펠터 의원(델라웨어)이 임명됐다.

공화당이 상정한 패키지를 보면 불법 이민자들이 정부 혜택을 받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공립학교에 등록시킬 때 부모의 체류 신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불법 이민자들은 아예 공립 대학에 입학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체류 신분까지 조회토록 해 반발이 예상된다.

또 패키지에는 사회보장국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수혜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인 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밖에도 로컬 경찰은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든 고용주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공화당의 반이민법안 패키지 내용이 공개된 후 이민자 단체들은 곧장 강력 대응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앞으로 의회와 이민자 단체들간의 충돌이 예고된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