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투표소에 경찰 배치한다…내년 재외선거시 권총으로 무장하고 치안유지

내년 재외선거에서 추가 투표소가 설치될 경우, 해당지역은 로컬경찰이 치안유지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에 따르면 공관 외의 장소에 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될 경우 정복을 입고 권총으로 무장한 로컬경찰이 투표소 주변에 배치된다.
현재 LA총영사관에 협조를 약속한 경찰국은 애리조나주 피닉스, 투산, 세도나 그리고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 등이다.

이처럼 로컬경찰의 협조를 구한 것은 공관 외의 투표소에서는 한국 정부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관의 경우에는 누군가 투표함을 강탈하거나 무단으로 난입해 선거를 방해할 경우 한국영토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재하거나 체포하는 등 한국 사법권의 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LA총영사관측은 투표소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해당 지역의 사법권을 갖고 있는 로컬경찰들의 협조를 미리 구해 놓은 것이다.

김재수 총영사는 “투표소 설치가 예상되는 지역의 경찰국장들과 만나 미리 협조를 구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며 “파견되는 경찰관의 추가근무 수당은 행사진행 요원 인건비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이 국무성에 의뢰한 결과, 재외선거를 치르는데 있어 로컬경찰이 공관이 아닌 지역에서 치안업무를 맡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