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UC·CSU 각각 5억달러·메디 캘 17억 달러 삭감

2011~2012년도 가주 새 예산안, 카운티에 미칠 파장은

국민투표 지지 받지 못하면
K-12 교육 예산도 줄일 계획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0일 발표한 2011~2012 회계연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오렌지카운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예산안의 지출 삭감 폭 125억달러는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란 점에서 카운티 주민들의 삶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OC레지스터는 11일 교육 및 저소득층 복지 관련 프로그램 지출 대폭 삭감을 골자로 하는 새 예산안이 카운티에 미칠 파장을 항목별로 소개했다.

◇ UC와 CSU 시스템

UC와 CSU의 예산은 각각 5억달러씩 삭감된다. UC어바인은 UC계열 5개 캠퍼스와 더불어 앞으로 6주 동안 5억달러를 균등하게 나눠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CSU 시스템에 속한 캘스테이트 풀러턴도 사정은 비슷하다.

캘스테이트 풀러턴측은 다음 회계연도 중 약 3000만달러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초.중.고교

예산안의 대규모 삭감 칼날은 K~12학년 교육 예산을 비켜 갔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 시절부터 실시되고 있는 일시적 세금 부과 조치가 만약 주민투표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K~12학년 교육 예산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교정 관련 예산

5억6380만달러가 삭감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폭력과 관계 없거나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된 죄수와 보호관찰대상을 로컬 교도소로 이감할 계획이다.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은 주 교도소가 관리하던 보호관찰대상을 떠맡는 상황이 벌어지면 카운티 교도소의 재소자 조기 수감보다는 연방이민세관국(ICE)과 맺은 3000만달러 규모의 이민법 위반 수감자 수용 계약 파기를 선택할 방침이다.

◇ 메디캘

17억달러가 삭감된다. OC소셜서비스국 마이클 라일리 디렉터는 주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삭감액보다 더 큰 비용이 지출될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이 줄면 질병을 키워 언젠가는 더 큰 비용을 우리 모두가 지불하게 된다"고 말했다.

◇ 방문지원 서비스

4억8600만달러 삭감이 예고됐다. 고령자 맹인 장애인 등 지원 대상 거주지를 방문해 청소 교통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삭감에 따라 카운티 당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이 느슨해 질 것이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