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된 밀입국자 다시 미국 잠입 증가

법원에 재추방자 케이스 쌓여가
한명당 6천달러…예산낭비 지적

경찰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중범죄 기록이나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 추방된 밀입국자가 미국으로 되돌아오고 있으며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워싱턴D.C.에 있는 언론사 콜롬버스 디스패치는 자체조사를 통해 이 때문에 연방 법원에 재추방자에 대한 케이스가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특히 외국인 추방에 들어가는 연방 예산이 한명당 6000달러에 달한다며 추방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세금이 줄줄이 샐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경우 지난 해 연방 법원에서 이미 추방됐던 이민자 100명에 대한 케이스가 접수됐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또다시 밀입국했다고 밝혔다.

추방된 불체자들이 다시 미국을 찾는 것은 밀입국이 쉽기도 하지만 멕시코에 돌아가도 살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밀입국자 단속 업무를 맡은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려면 일인당 250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P 관계자는 "밀입국 비용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다 밀입국 루트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시도하고 있다"며 "문제는 추방된 이민자들이 모국으로 돌아가도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이들을 결사적으로 막을 방법이 많지 않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시라큐스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이미 추방된 기록을 갖고 있다가 체포돼 다시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불법 이민자 규모가 2005년 이후 17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보고서에 따르면 18세~39세 사이 연령층의 해외출생 이민자(불체자 포함)들의 수감률은 전체 수감자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