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미국 전문가 인터뷰] 사업상 거래.분쟁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

LA 법원 중재인 구경완 변호사
회계사와 겸해 세무 관련 정확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겸하면서 LA 법원에 조정인과 중재인으로 일하고 있는 구경완 변호사(사진)를 만났다.

ASK미국 상법 상담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 상법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를 겸한 장점은

사업체의 회계와 세무를 포함한 업무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사업상의 거래나 분쟁을 누구보다 빨리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고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도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 법적보호장치나 위기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곳에서 종합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 오랜 기간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자주 받게 되는 질문은

서류를 읽어보지 않고 서명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업체 매매나 임대계약을 하는 것 등 여러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거래일지라도 상대방을 무조건 믿는 것은 피하고 꼭 변호사 등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 변호사를 찾으면 이미 늦은 경우가 되거나 훨씬 큰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법적 문제로 상담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건 규모가 너무 작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힘들 때 소송을 하더라도 변호사비를 감당하기 힘들 경우 상담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받고 싶지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액청구소송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이 안되는 소송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무시해 버리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유념할 것은

사업을 시작할 때 편법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정도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 지켜나가야 합니다. 특히 동업의 경우 상대방을 무조건 믿고 사업을 펼쳐나가서는 곤란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항상 모든 사안을 정확하게 문서로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올해 상법과 관련된 것에 변화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불필요한 소송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관련 소송으로 금년부터는 새로 공사를 하거나 기존 건물을 고치는 경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은 휠체어도 출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어떤 분들이 상법 상담을 활용하면 좋은지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다 어려움에 처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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