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인상 늦춰라"…정부, 대형 보험사에 요청

캘리포니아주 대형 보험사들이 새해부터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자 연방과 가주 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블루쉴드는 최근 오는 3월1일부터 의료보험료를 최대 59%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고 앤섬블루크로스 역시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평균 9.8%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블루쉴드측의 조치로 19만3000명에 달하는 개인 가입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가주 보험국은 이번 인상안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험료 인상을 3월1일보다 최소 60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주 정부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료보험의 경우 거부권한이 없어서 공식적으로 의료보험사의 무리한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보험료 인상에 대해 연방 정부와 가주 정부 관리들은 인상을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가주 보험국 데이브 존스 국장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료보험에도 정부가 무리한 보험료 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케슬린 시벨리우스 보건장관 역시 "가주 정부를 도울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1월 두 차례나 이미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는 블루쉴드는 지난 5일 진료비와 의약품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3번째 인상안을 발표했다.

한편 가주법에는 의료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안을 보험국에 접수하고 30일이 지나면 인상안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