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추첨영주권 폐지"…반이민법 줄줄이 의회 상정

개원 하루만에 4개 발의
올해도 이민 단속 거셀듯

연방 의회가 개원을 하자마자 반이민법이 속속 상정되고 있어 올 한해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단속과 규제활동이 거세질 전망이다.

연방의사당 기록에 따르면 본격적인 업무 시작 후 하루 만에 무려 4개의 반이민법이 상정됐다.

가장 먼저 제출된 법안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시민권 속지주의' 폐지안으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주축이다. 이들은 지난 해 상정됐다가 추진되지 않아 자동말소된 법안을 재상정 시켰다. 법안 후원자 중에는 특히 이민규정 관련을 다루는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스티브 킹 의원(아이오와)도 포함돼 있어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안 외에도 신생아의 출생 증명서를 부모의 체류신분에 따라 '시민 자녀'와 '비시민 자녀'로 나누는 법안도 상정돼 속지주의 폐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추첨 영주권 제도를 폐지하는 안도 상정됐다.

캘리포니아 주 출신의 데럴 이사 연방하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매년 5만개씩 배정되고 있는 국무부의 추첨 영주권용 쿼터를 고학력 외국인들을 위한 취업이민 프로그램에 배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상정된 직후 법사위원회 심의에 넘겨진 이 법안은 통과될 경우 아프리카나 다른 제3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미국 이민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 의원은 "영주권을 받기 위해 출생국가나 학력 등을 속이고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에 응시하는 외국인들을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법안 취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추첨 영주권 제도가 미국 이민 신청자가 적은 국가 출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내 인종 분포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출생한 사망한 미군 자녀에게 비이민 비자를 발급하는 안도 상정된 상태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지난 해 드림법안이 무산된 후 이민관련 규정을 재추진하려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들로 내분이 의회내 의견 대립이 심각하다"며 "가능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