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비준안 가결…공화당 일부 가세 71대 26 통과

상원은 22일 핵무기 숫자를 서로 줄이고 상호 감시.검증 체계를 갖추도록 한 러시아와의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비준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START 비준안 표결을 실시해 찬성 71명 반대 26명으로 가결했다. 비준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56명 무소속 2명과 지도부 방침에서 이탈한 공화당 상원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67명) 이상의 지지를 획득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연내 표결에 반대하며 차기 의회까지 심의를 계속할 것을 주장하는 지연 전술을 폈지만 공화당 찬성파들까지 가세해 새 START를 비준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본회의는 상원 의장을 겸임하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주재했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참석해 투표에 앞서 상원의원들에게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기 앞서 이날 오후 상원의 START 비준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새 START는 각국의 전략 핵무기 숫자를 현재의 2200기에서 1550기로 감축하고 상호 무기 모니터.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동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유럽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러시아가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한 조약 서문의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며 문제삼고 있는 반면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