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드림 법안 무산 이후 이민 정책은…'여소야대' 2년간 암흑기 맞을 듯

하원 장악 공화, 불체자 구제 강력 반대
국토안보위원장 내정자도 반이민 성향

불법체류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드림 법안 무산을 시작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친이민 입법 활동이 암흑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화당이 내년 1월 5일부터 2년간 하원을 장악하면 각종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를 저지하고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민자 진영에서는 대표적인 반이민 정치인으로 알려진 피터 킹(공화·뉴욕) 연방하원의원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킹 의원은 다음달 출범할 제112대 의회의 국토안보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뉴욕이민자행동재단 웹사이트(nysiaf.org)에 따르면 10선의 중진인 킹 의원은 1990년대 후반까지는 이민 이슈에 대해 중도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정부기관 내 스페인어 사용 금지 운동을 주도하는 등 반이민 성향으로 돌아섰다.

법사위원회 산하 이민소위원장으로 유력한 스티브 킹(공화·아이오와) 의원도 요주의 인물이다. 그는 불법체류자가 미국에서 출산하는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 정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이처럼 새해부터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는 공화당은 드림 법안을 비롯한 어떠한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2년 동안 이민정책 전략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 진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단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 강제 추방을 막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안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