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드림법안' 다시 날아 오르나

법안지지 인민자단체·학생들
"선거 쟁점으로 부각 시킬 것"

청소년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한 '드림법안(Dream Act)'이 미국 상원에서 사실상 폐기됐으나 그동안 의원들에 대한 전화걸기 단식 농성 등의 활동을 통해 이 법안을 지지해온 LA지역 학생들은 이 운동을 전국 각주로 확산해 나가면서 2012년 선거쟁점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해 시행 가능성을 높였으나 지난 18일 상원에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실패했다.

이민자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미국 전역에 만든 조직망을 활용 불체 학생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고도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운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에 불법 이민자 송환 속도를 늦추고 단속도 완화시켜달라는 요구를 하며 법안 재추진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새로 구성되는 의회는 이민법 강화를 주장하는 공화당에 유리하게 구성되게 돼 있어 이들의 불법체류 학생 구제 투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공화당은 이민 규제조치들을 강화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학생의 투쟁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세적 성격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