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선셋비치 합병은 주민 권리 침해"

시민연합 소송 뒤늦게 밝혀져

다음 달 중 헌팅턴비치로의 편입이 결정된 비자치지역 선셋비치의 일부 주민들이 합병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합병에 반대해 온 선셋비치시민연합은 지난 9일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에 오렌지카운티 로컬에이전시 포메이션커미션(LAFCO)이 합병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선셋비치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LAFCO는 지난 8일 헌팅턴비치시가 제출한 합병안을 승인했다.

〈본지 10일자 A-20면>

시민연합은 LAFCO의 합병안 승인을 무효화하든지 헌팅턴비치시로 하여금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선셋비치 주민들이 납부하지 않았던 헌팅턴비치의 공공요금(유틸리티) 택스이다.

시민연합측은 유틸리티 택스를 선셋비치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주민투표 없이 시 정부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가주 218번 주민발의안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