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마다 인구 들쭉날쭉 '형평성' 논란

인구 편차 커지며 재조정·의원수 증가 논의 주장 커져

미국 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커지면서 선거구를 재조정하거나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 하원은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2000년 센서스 당시에는 64만6947명이었고 올해는 70만명을 넘어 71만197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는 연방 하원의원이 한명 뿐인 와이오밍주 단일 선거구로 49만5천여명인데 반해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는 역시 연방 하원의원이 한명 뿐인 몬태나주 단일 선거구로 90만5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같이 유권자의 수가 선거구별로 큰 편차를 보임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의원수의 적절한 할당'(Apportionment.us)이란 단체를 이끌고 있는 스콧 샤펀과 버지니아주의 마이클 패리스 변호사는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커져 표의 등가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의원 정수를 늘려 이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샤펀 대표는 "대의제는 미국을 운영하는 근간"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의회 대표 시스템은 매우 불평등해 표의 등가성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하원 정수를 늘리면 의원들이 지역구민들과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여성과 소수인종들이 의정단상에 진출할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현재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주에는 의원정수를 1-2석 증원하고 인구가 감소한 주는 정수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오하이오 미시간 일리노이주 등 대형 주들이 의원수가 감소하는 피해를 감수할 필요도 없게된다.

미 헌법은 현재 선거구당 인구수를 최저 3만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론상으로는 의원 정수를 1만명으로까지 늘릴수 있다.

하지만 하원의원 정수의 증원은 현재 주별로 상하원의 수 만큼 배정되는 대통령 선거인단의 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파급효과가 커서 간단한 작업만은 아니다.

하원도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가 나올때마다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여왔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는 사정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미 의회는 1790년부터 1910년 사이에는 10년마다 의정정수에 대한 조정을 실시해 1789년 65석에서 1910년에는 435석으로 늘려왔다.

하지만 1920년에 북부 산업지역 주에서 이민자들이 급속히 증가하자 이들 주에 배당되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정수 조정에 실패한 이후 현재까지 435명의 정수를 고수해 오고 있다.

특히 미국민의 60% 이상이 현재 435명의 하원 정수를 고수하기를 희망하며 정수를 늘리는데 반대하고 있어 제일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대법원은 빠르면 13일부터 현 하원 선거구의 인구수 불일치가 '1인 1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