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저지나선 '빨간 코끼리(공화당 상징)'

하원 통과 후 상원 표결 앞두고
중도파 스캇 브라운 반대 표명

지난 8일 연방 하원에서 전격 통과된 드림 법안이 빠르면 이번 주 상원의회에서 표결을 할 예정인 가운데 매사추세츠주 스캇 브라운 상원의원(공화)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보성향의 매사추세츠주는 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재임시절 이민개혁안을 지지해왔던 만큼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여론 형성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맡아왔었다.

케네디 의원의 자리를 이은 브라운 의원도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이민자 커뮤니티는 내심 드림법안 지지를 기대했으나 이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와 표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브라운 의원은 13일 "드림법안은 불법체류 학생들을 사면하는 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불체자들이 미국에 몰려올 것"이라며 "따라서 법안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라운 의원은 이날 교육자들과 종교 리더들이 드림법안 지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상원 표결에 실패할 경우 드림법안을 내년에 다시 추진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의회 전문지인 '더힐(The Hill)은 올해 말로 퇴임하는 밥 베네트 연방상원의원(공화.유타)의 발언을 통해 "공화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드림법안을 내년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더힐은 베네트 의원이 유타지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만일 해리 리드 연방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에서 요구하는 법안을 들고 온다면 당연히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실패할 것을 대비해 공화당에서 자체적으로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베네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에서 추진중인 드림법안 내용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어 표결이 시행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드림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일 하원에서 통과시킨 안을 상원에서 표결하는 방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레임덕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상원에서 세금감면안에 주력하면서 아직까지 드림법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드림법안은 5년짜리 비이민 비자를 발급해 2번 갱신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하원은 법안이 제정된 후 1년 안으로 대학 또는 미군 입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상원은 10년짜리 비이민 비자를 발급하며 이 기간내에 대학이나 미군을 복무했을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